[경남 현안 앞날은] 안개 낀 원전, 해 비추는 우주항공·방위·조선

지역경제 좌우하는 원전공약 배제
에너지 정책으로 생태계 유지될듯
우주항공산업 청신호 특별법 관건
GTX 구축 등 PK메가시티 긍정적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경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경남 주력의 원전산업에는 빨간불이 감지된다. 우주항공·방위·조선산업은 정책공약에 포함되며 도약의 디딤돌을 확보한 상황이다. 당내 경선 상대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로부터 받은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 가능성도 커졌다.

◇원전= 경남은 원전 주기기를 생산하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300여개 협력업체가 모여있는 만큼 원전산업이 지역경제를 좌우한다. 이에 경남도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원전산업 집적지로 발돋움하려는 청사진을 꾸리지만, 이재명 대통령 탄생으로 미래가 밝지는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에너지공약에서 20GW 규모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2030년까지 건설을 내세웠을 뿐 경남지역 공약 등 어느곳에서도 원전 관련 언급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에너지 정책은 한 마디로 ‘에너지 대전환’,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이 찍히는 까닭이다. 과거 ‘탈원전’을 추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확실히 선을 그었지만 이를 긍정신호로 볼 순 없다. 경남도는 SMR 제조혁신 허브 조성 등 원전 활성화 정책을 대선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민주당에 건의했으나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 허성무(창원성산) 의원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데 대통령이 공감한다”며 “원전 2기 신설,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 재가동을 뒤집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안심에 나섰다.

◇우주항공= 지난해 5월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지역 핵심산업으로 떠오른 우주항공 산업은 대통령 정책공약에도 포함되는 등 해가 비춘다.

이 대통령은 정책공약에서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와 공장이 있는 사천시는 군용기·부품 제조 중심 거점으로, 진주시·사천시에 위치한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은 발사체·위성체·지상장비를 망라한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덧붙여 우주항공청 청사를 당초 목표한 2030년보다 일찍 완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다만,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경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통과돼야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신은 어렵다. 우주항공청 역시 지역간 정치권 갈등으로 번지며 힘겹게 개청한 데다 민주당 황정아(대전유성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청 R＆D본부 소재지를 대전으로 명시하는 ‘우주청 법안 개정안’ 등 법안도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후보시절 경남을 방문해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K-우주산업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는 문구로 수정 해프닝도 있었다.

◇부울경메가시티= 이재명 대통령과 당내 경선상대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중점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힘을 받게 됐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김 지사 시절 경남도가 스타트를 끊었다가 지금 박완수 지사 체제에서 중단됐다.

전 경남지사이자 김경수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민주당의 경남권역 8개 대선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권역별 메가시티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한 노무현의 꿈이다. 그 꿈을 김경수가 이어받아 꿈으로 만들었고, 이제 이재명의 꿈으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부울경은 메가시티 정책을 처음 시작한 곳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좌초가 되긴 했지만 부울경 메가시티를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권역 메가시티도 성공하기 어렵다”며 재추진과 반드시 성공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의 완공도 강조했었다. 부산·울산·경남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GTX) 구축도 대선공약 내 반영된 바 있다.

◇방위·조선= 육해공 모든 분야 무기·방산 부품을 생산·수출하는 방산중심지 경남이 방위산업 육성 공약의 최대 수혜지가 될 가능성도 크다. 이 대통령은 ‘방산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그 중 KAI가 생산하는 KF-21 전투기 후속 차세대 전투기 개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 독자 기술 기반 항공기 엔진 개발도 공약에 담겼다.

이 대통령의 스마트·친환경 미래선박 시장 선점, 선박 제조 시스템 고도화, 중소 조선사 경쟁력 향상, 상선·군함 MRO(유지·보수·정비) 육성 등을 담은 ‘조선업 미래 발전 5대 전략’ 공약은 세계적인 조선산업 집적지 경남도의 입지를 굳힐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경남도가 제안했던 경남경제자유특별자치도 출범, 남해안권 국제해양관광특구 지정, 의대·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은 이 대통령의 정책공약·17개 광역시도 공약에 담기지 못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