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코스피 5000 임기 내 가능"

【 앵커멘트 】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직접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 수립을 총괄했고, 40년 지기 멘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실장으로도 거론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 질문1 】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소개에서 정책실장으로 거론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까?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 그거는 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조금 더 여러가지 상황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비상경제 TF 가 꾸려졌는데, 첫 조치가 추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규모와 관련해서는 35조 원을 얘기하신 바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 편성 추경에 덧붙이는건가요?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 총액 35조 원을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장해왔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서 14조 조금 넘게 추경이 확정됐기 때문에, 새로운 추경은 20조 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3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됩니까?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 실제로 추경을 하기 위해서라면 소득의 분포가 어떻게 돼있는지, 매출이 어떤 분포로 돼있는지를 봐야합니다. 그래야지 민생 추경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판단할 수 있고, 또 산업들에 있어서의 매출과 고용동향을 살펴보고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어떤 영향 줄지 고려해야하는데, 이거는 조금 판단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 질문4 】 추경을 얘기할때마다 걱정되는 것이 국가 재정건전성입니다. 일각에서는 추경 얘기하면 '퍼주기 논란' 등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 이번 정부에서는 공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이 210조 정도로 추정돼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때 178조, 윤석열 정부때 206조 또는 266조 판단하기 따라서 구성돼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의 공약 전체 예산 210조는 비교적 중립적인 그런 예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약 단계였기 때문에 실제로 공약 이행하는 추계할 경우에는 다소간의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질문5 】 부동산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진보정권 들어설때마다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당장 내후년까지 서울 수도권 물량 부족하다는 분석, 단기간에는 하기 어려운 거 아닐까요?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 그동안에 우리 진보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때마다 집값이 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정부에서 소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득이 2만불 3만불로 증가하면서 집값이 자극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시는대로 경기가 좋아지고 사람들 소득이 올라가면 투기 심리가 자극돼 집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 상태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마 불황과의 전쟁을 해야될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민생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안심하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수요측면에서 안정돼 있지만 그래도 투기는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공급을 예정대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6 】 투기는 막고 공급은 예정대로 하겠다는 정책은 예전에도 했던 정책인데, 원장님께서는 줄곧 세금을 통한 집값 안정은 꾀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그래도 집값이 오른다면 예전처럼 다시 규제를 강화할 수 밖에 없을까요?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 집값에 관해서 규제 강화는 대부분 수요관리 정책입니다, 수요 억제 정책인데요. 수요 억제만으로 될 수도 있고 집값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대체로 공급을 어느정도로 하겠다고 시장에 충분하고 신뢰있는 사인을 하게 되면 수요는 그에 대해서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공급 의지 매우 중요하고, 그 의지가 확인된다면 수요 관리 정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7 】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책임자가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확언이 가능하실까요?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 그렇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는 모든 투기와 마찬가지로 투기가 투기를 부릅니다. 정부가 실패하거나 실패 여지가 보이면 투기는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이야기해야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 운영 전반에 걸쳐서 의지, 집값 공급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 충실히 보여주면 투기가 살아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투기가 나타날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 질문8 】 이렇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보시기에 강남 집값이 높습니까?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 지금은 너무 높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정상적인 소득활동으로 구입할 수 있거나 최소한 살 수 있는 상황이 돼야하는데 현재는 집값 가격 지수가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 질문9 】 기획재정부 개편 관련 공약입니다. 기재부가 갖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어떻게 분리시키실 계획인지, 또 그렇다면 정부조직 개편안은 연계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 네 예산 문제, 기재부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그동안 누적돼왔던 문제제기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 이래 정부 조직개편이 본격적으로 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산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예산과 관련된 그리고 기후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정부 조직 개편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질문10 】 예산편성 권한은 국무총리 밑에 있게 되나요? 대통령 밑에 있게 되나요?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 논리적으로 두 가지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장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 없이 출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문발차를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국정기획위원회 이름 조금은 바뀔수 있겠습니다만은 비슷한 조직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다면 이 문제가 꼼꼼히 논의 될 것 입니다.

【 질문11 】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직접 투자도 하셨다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코스피가 5천 시대에 도래할 것이다 이렇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가는 올랐습니다. 5천 시대 를 가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언제쯤 가능할까요?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 네 현재 가격 자산 비율로 보면 주가자산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0.9정도 됩니다 신흥국 평균보다 낮고 선진국 1/3도 안되는 상황이라서 저평가되어있는 말하자면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사실이잖아요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에는 우리 지정학적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보면 기업성장력에 대한 의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중요한거는 기업지배구조가 우리가 불투명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측면 고쳐야합니다 또 주식시장에서 작전세력 불공정 거래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학 리스크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어렵다하더라도 또 기업성장문제는 또 장기적이라더라도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성이라든가 지배구조 이것만 제대로 고쳐도 5천 얼마든지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임기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12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기업들의 우려입니다. 기업들이 왜 우려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실용 주장하는데. 기본사회와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보시기에 이재명 정부를 우려하지 않아도된다 확실하게 어떤점을 강조하시겠습니까?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 이재명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기본사회는 우리의 헌법 10조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10조란 개인들은 타고날때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태어나고 행복추구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며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는 매우 중요한 헌법 조문입니다. 11조부터 37조까지 그 내용을 꼼꼼히 적어놓고 있어서 기본사회란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사회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기본사회는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퍼주는것이다 이런 악의적인 그런 내용들이 퍼져있는것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사회가 민주주의를 내포하고 보편적인 아주 기본생활 보장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환경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것들에 대한 권리 의미하며 나아가 우리가 아프지않고 안심하고 노동할 수 있고 이런 사회권으로까지 확대되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본사회란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소득도 어느정도 보장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도 보장되고 나아가 그동안 우리들이 열심히 해왔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내용 확충하는 내용들입니다. 말하자면 기본사회라는건 우리사회가 당연히 가져가야할 기본권에 대한 것에 대한 이름붙여놓고 목표로 정하고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기업들도 열심히 챙겨가고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멘트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