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검사만 120명 투입되는 '3대 특검'…수사 방향은?

【 앵커멘트 】 앞선 리포트에 이어서 사회부 법조팀 최희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최 기자, 초대형 특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3개의 특검 법안이 동시에 통과가 되면 필요한 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기자 】 3개의 특검 모두 규모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검사 60명, 김건희 특검법에 40명, 채 해병 특검에는 20명의 검사가 투입되는데요.

내란 특검법 초기에는 검사가 40명이었는데, 이보다 20명이 더 늘면서 규모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숫자만 보면 많은 건가 싶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검찰 조직 규모와 비교하면 엄청난 수준입니다.

검찰 내의 한 부서에 속한 검사가 적게는 3명인 경우도 있는데요. 특검 3개를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이 됩니다.

이 정도 규모면 서울중앙지검의 40%를 넘는 수준이고, 서울남부지검보다도 많은 규모입니다.

【 질문2 】 특검 활동 기간도 역대급으로 길다고 하는데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기간으로만 봐도 앞서 진행됐던 특검법에 비해 매우 깁니다.

먼저, 상당히 대규모로 치러졌던 국정 농단 특검은 준비 기간(20일)과 수사 기간(70일)을 합쳐 90일, 여기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20일까지 수사가 가능했는데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안은 수사 기간을 30일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국정농단 특검보다 한 달 반이나 긴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합니다.

채 해병 특검은 이보다는 짧지만, 최장 140일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질문3 】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하게 되면, 수사 영향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 기자 】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정농단 특검은 당시 내란 특검의 1/3 수준인 20명의 검사가 파견돼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기간에 수백 명이 조사를 받고 장·차관급 인사, 재벌 사주 등 30여 명이 넘게 기소가 됐습니다.

이번에 특검이 발의되면 내란 특검은 약 반년 동안 3배 많은 검사가 수사할 텐데요.

결과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될 것으로 보여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 질문4 】 특검수사 진행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발의되는 특검법안과 관련된 사건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인데요.

특검이 꾸려지게 되면 각 기관에서 수사 중이던 자료들이 모두 특검으로 이관됩니다.

독립적이고 집중적인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요.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진행하는 만큼 수사 대상에 수사기관의 직무유기와 권력 남용 행위까지 포함해, 피의자뿐 아니라 수사기관까지 엄정히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5 】 마지막으로, 이런 대규모 특검으로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 기자 】 우선 검찰 조직의 통상적인 업무가 우려되는데요.

현재, 검찰에서도 검사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 얘기되고 있었는데,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파견돼야 합니다.

과거 단일 특검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여러 대형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검찰 조직의 다른 사건을 처리하는 데 지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법조팀 최희지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