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김건희·채 해병' 내일 처리 방침…동시다발 수사 예고

2025. 6. 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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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민주당은 지난 정부 당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세 개 특검법안을 내일(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특검 수사로 신속히 끝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지난 정권에 대한 특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해병 등 세 개 특검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그동안 밀려 있었던 세 가지 특검법안…. 그 세 가지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본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뿐 아니라,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죄에 해당하는지 등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전반을 조사합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특검법 모두 지난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다 번번이 무산됐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재추진되는 겁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당시 대통령 (지난해 11월) -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저게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민주당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수사 인력 규모를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란 특검법 수정안도 발의했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편집: 오광환 그래픽: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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