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정청래 "형사소송법 개정안, 6월 12일 통과 예상.. 李 재판 논란의 여지 없앨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넉넉한 승리, PK 민심 좋아지고 있어
- 검찰개혁 후순위 아냐.. 할 것은 다 한다
-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바로 처리
- 대법관 30명 증원 쪽으로 의견 수렴 중
- 형사소송법 개정안 없어도 李 재판 중지가 다수설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논란의 여지 없애자는 취지
- 야당 저항과 역풍? 국회법대로 대응할 것
- 당권 도전? 앞으로 천천히 생각해볼 예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청래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고생하셨죠?

◎ 정청래 > 국민들이 고생하셨죠.

◎ 진행자 > 박주민 의원 여기 모실 때 말입니다. 새카맣게 타고 바짝 말랐는데 정 의원님이 편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유세를.

◎ 정청래 > 지금 분 바르고 왔습니다. 너무 새카매가지고.

◎ 진행자 > 마르시질 않아서요.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새 정부 들어섰고요. 소감 한 말씀해주시죠.

◎ 정청래 > 제가 전라남도 광주 골목골목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저는 주로 전남 광주에 있었는데 정말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요. 시골 사는 할머니라고 무시하지 마라. 이분들이 너무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더더욱 국민들께 고맙게 생각되는 그런 선거운동 기간이었습니다. 정말 국민들께서 헌법의 적도 물리쳐주고 민주주의의 적도 물리쳐주시고 빨리 내란을 종식해라 하는 그런 시대적 명령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성실하게 멸사봉공하겠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득표율에서 본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정청래 > 두 가지인데요. 넉넉하게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런데 아직도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양쪽 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TK PK 득표율은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변화의 조짐을 읽은 건가요?

◎ 정청래 > 부산은 민주 정부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40%를 처음으로 넘긴 거고요. 나머지 지역도 조금씩 좋아지는 조짐을 느꼈습니다.

◎ 진행자 > 예측 결과랑 다를 때 당황하셨습니까?

◎ 정청래 > 사실은 더 높은 퍼센티지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제 끝까지 개표방송을 못 봤습니다.

◎ 진행자 > 뭐 하셨습니까?

◎ 정청래 > 너무 피곤해서 그냥 곯아떨어졌어요. 당선확정 확실 이것도 잘 몰랐어요.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더라고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MBC 보셨죠?

◎ 정청래 >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MBC를 받습니다. 제 지역구잖아요.

◎ 진행자 > 첫 인선 평가 좀 해 주시죠.

◎ 정청래 >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인사는 다 옳습니다.

◎ 진행자 > 비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청래 >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정청래 > 정부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설령 뭐가 있다 할지라도 잘된 인선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긍정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저는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 다 적임자다 생각하고 오랫동안 숙고하셨기 때문에 잘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요. 내각 인선에 대해서 들으시는 게 있습니까? 굳이 제가 실명 여쭤보지 않을 테니까 들으신 게 있습니까?

◎ 정청래 > 이렇게 저렇게 듣게 되죠.

◎ 진행자 > 다 윤곽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 정청래 > 그 윤곽이 잡혀 있다기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다 있겠죠.

◎ 진행자 > 들으신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정청래 > 들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 진행자 > 여쭤보면 물론 대답은 안 하실 테니까요. 인선이 마무리되는 상태인가요? 이미 급하니까요.

◎ 정청래 > 당장 해야 될 인선은 오늘 한 것 같고요. 장관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제청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사위이시니까요. 검찰 얘기를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어저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표 수리된 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분노하는 국민들도 꽤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 정청래 > 사실은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선거운동 기간에 뉴스 볼 해볼 시간이 좀 없었어요. 사표를 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수리가 됐다는 것을 오기 직전에 제가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청래 > 수리를 누가 한 거죠?

◎ 진행자 > 저한테,

◎ 정청래 > 법무부 장관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정청래 > 오늘 법무부 장관도 사표를 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수리됐고요. 유세 기간이라서 자세히 검토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면 왜 이런 얘기들에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냐 하면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당에서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워낙 민생 상황이 안 좋고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또다시 옛날처럼 개혁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정청래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맨밥만 먹습니까? 다 반찬도 먹고 국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는 것처럼 이건 하고 이건 나중에 하자 이런 게 있을 수는 없죠. 그러려면 장관 한 명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할 것은 다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창수 지검장 아까도 여쭤봤지만 그런 일들이

◎ 정청래 > 그 개혁 과제를 하는 것과 이분이 사임한 거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관계는.

◎ 진행자 > 특검은 어떻게 됩니까?

◎ 정청래 > 내일 처리합니다.

◎ 진행자 > 내일 다 처리됩니까? 주요 3대 특검 같은 경우.

◎ 정청래 >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이 세 가지는 내일 처리합니다. 본회의에서.

◎ 진행자 > 그럼 언제부터 수사가 본격화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 정청래 > 특검이 처리되면 법안이 처리되면 바로 특검 임명하고 그런 필요한 절차 시간만 필요하고 곧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어제 제가 개표방송 토론을 진행하면서요. 유시민 작가님이나 이쪽에 밝으신 분들 우려하시는 게요. 정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장 표 차이가 예상보다는 적어서요. 출구조사보다 적어서.

◎ 정청래 > MBC도 출구조사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 진행자 > 저희만 한 거 아닙니다. 공통으로 똑같습니다.

◎ 정청래 > 출구조사가 그렇게 벌어졌다가 줄어드니까 적게 나오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적게 나왔다가 많이 나와야 크게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MBC 왜 그렇게 했습니까?

◎ 진행자 >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만 한 게 아닙니다. 제일 큰 방송사 3개. 그런데요. 지금 걱정은 그겁니다. 내란수사나 국민들이 굉장히 속도전을 요구하고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분명히 방어하면서 죽기살기로 달려들 것이다, 이런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청래 >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죽기 살기로 막으면 되죠.

◎ 진행자 > 어떻게 막습니까?

◎ 정청래 > 법으로 하면 되는 거죠. 국회에서 입법사항이지 않습니까? 법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처리하면 되죠.

◎ 진행자 >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겁니다. 우려하는 쪽에서는요.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당연히 해야 될 수사들 내란수사, 특검, 이런 걸 하면 봐, 협치한다 그래놓고 저렇게 처음부터 정치 보복에 나서지 않느냐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농성하고 옛날에 많이 봐왔듯이요. 그런 식으로 저항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 정청래 > 오늘 취임사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단죄하는 것과 통합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개혁을 하면 통합을 못 합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그리고 헌법 49조에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라고 헌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국회법대로 헌법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그 말씀을 해석하면 행정부 수반으로서 야당의 협조를 요구할 건 협조 요구하되

◎ 정청래 > 당연히 그러겠죠.

◎ 진행자 >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 정청래 > 오늘도 썼잖습니까.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가장 새 정부의 급선무는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민생.

◎ 정청래 > 우선 발등에 급한 불부터 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경제TF 그것이 가장 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부터도 집권하게 되면 실제로 집권 초기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될 법은 다 처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그런 부분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거기에는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다 들어 있습니까?

◎ 정청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사법개혁안 관련해서 특히나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명수나 이런 문제.

◎ 정청래 >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요.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차법, 자동차가 나왔어요. 개발이 돼서 나왔는데 그럼 마차산업이 죽지 않습니까? 마차보다 늦게 달리라고 그런 법을 만들고 우스꽝스럽죠. 지금 봐도. 붉은 깃발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개혁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100% 만족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항을 하게 돼 있죠. 그렇다고 자동차를 만들어놓고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된다 그런 주장에 언제까지 그러면 끌려다녀야 되겠습니까?

◎ 진행자 > 오늘 이재명 대통령 처음으로 야당 대표들 만난 거 보셨습니까? 혹시.

◎ 정청래 >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김용태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협치를 하려면 이러이러이러한 것은 조심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 정청래 > 취임식 때 제가 있었는데요. 당대표들이 앞줄을 앉고 제가 바로 그 뒷줄에 상임위원장석에 앉아 있었는데 입장하다가 그분들하고 악수를 못 했어요. 근데 깜빡 하셨나 보죠. 취임사 하기 전에 그 말 했잖아요. 깜빡했다. 오해하지 마시라. 그러고 나서 오찬 비빔밥을 회동을 했는데 야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전에서 노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 진행자 > 그 요구는 아까 제가 여쭤본 거랑 연결되는 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러이러한 요구 안 들어주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협치로 인정할 수 없고 그런 미리 밑밥이랄까요, 이런 상황에 대한 예고인데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지대해 크고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 정청래 > 학생이 선생님에게 우리 시험 없애달라. 시험 보기 싫다. 시험 계속 보면 우리 학교 안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진행자 > 봐야죠.

◎ 정청래 > 시험을 봐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은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적으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협조할 건 협조해 놓고 그 다음에 몽니를 부리든 투쟁을 하든 하는 거지 취임식 하고 막 온 대통령에게 이거 이거 하지 마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국민의 도리가 아니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1720여 만 국민들을 모독하는 거죠.

◎ 진행자 > 대법관 명수법은 30명 쪽으로 가는 겁니까?

◎ 정청래 > 네, 그쪽으로 수렴돼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다른 법은 자연스럽게 논의의 대상에서

◎ 정청래 > 오늘 법안소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는 됐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그걸 전체회의 의결을 하고 와야 되는데 법안소위에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 진행자 > 당내 논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정청래 > 당내에서도 일부 소위 위원들이 오늘 꼭 해야 되냐, 다음에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하는 바람에 소위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좀 물리적인 시간이 그랬고 또 다른 약속이 돼 있던 의원들 일정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전체회의는 못했습니다.

◎ 진행자 > 당내 논란은 해소 가능한 이견인가요? 보시기에.

◎ 정청래 > 그건 해소가 됐으니까 법안소위 통과가 됐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여부, 이건 가장 뜨거운 쟁점 중에 조만간 하나가 될 것 같아요.

◎ 정청래 > 소위 말하는 재판중지법 6월 12일 그때 아마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형사소송법을 바꾸시는 거죠?

◎ 정청래 >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 진행자 > 모든 연루돼 있는 재판은 다 정지가 되는 것이죠.

◎ 정청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것도 양보할 수 없는 법이고요. 분명히.

◎ 정청래 > 그거는 헌법 84조에 의해서 사실상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니 아예 그냥 그러면 법으로 논란의 여지를 없애자 하는 차원인데 이 법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없어도 사실은 헌법 84조는 재판은 중지된다 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이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논란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쐐기를 박겠다 이런 뜻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요. 특검하고 형사소송법 대법관 숫자 조정, 이 중에는 양보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이죠.

◎ 정청래 > 무슨 거래합니까?

◎ 진행자 > 이건 다 가야 되는 법이죠.

◎ 정청래 >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정부는 우려하는 쪽을 자꾸 제가 여쭤보는데 협치와 내란 수사도 분명히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나설 것이다.

◎ 정청래 > 앵커가 계속 질문하시고 저는 답변하는 형태인데 지금까지 12.3 내란 이후 정말 스무고개를 넘어온 것 같아요. 한 고개 넘으면 또 나오고. 그때마다 앵커가 그런 취지로 물어본 건 아닌데 어쨌든 상대방 측에서 주장했던 거라든가 또는 역풍 우려 이런 걸로 생각했다면 대선도 없었을 걸요. 당내에서도 박찬대 정청래가 너무 직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부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또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약간 조심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박찬대 정청래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노선이 잘못됐냐. 어제 대선 승리까지 했지 않냐라는 거예요. 괜히 있잖아요. 역풍 걱정하고 해보지도 않고 우려하고 그랬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제가 여쭤보는 건 역풍을 걱정해서가 아니고요. 그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실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 정청래 >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지금까지 돌파해 왔던 방식으로 국회에서는 뭡니까? 표결이잖아요.

◎ 진행자 > 오늘 이재명 대통령 말씀 들어보셨죠? 용산 집무실 상황.

◎ 정청래 > 오늘 법사위 하느라고 법사위 얘기 때문에

◎ 진행자 > 유세란 법사위 하시느라고

◎ 정청래 > 사실은 제가 정치 20년 하면서 이번 대선 기간처럼 뉴스를 못 본 게 처음입니다.

◎ 진행자 > 제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 정청래 > 오늘까지 뉴스를 정확히 검색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굵은 뉴스는 다 알고 있는데 물어보십시오.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 진행자 > 청와대는 언제 들어가실 걸로 예상하십니까?

◎ 정청래 > 그건 이재명 대통령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 진행자 > 뭐가 정비돼야 됩니까?

◎ 정청래 > 청와대 관저는 개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각종 보안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되는 대로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두세 달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당권 경쟁은 어떻게 됩니까?

◎ 정청래 > 그건 당원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죠. 당의 주인은 당원들입니다. 당원들이 결정하실 문제죠.

◎ 진행자 > 정 의원님도 포부가 있으십니까? 당권에.

◎ 정청래 > 저는 대선 기간 동안 제 개인적인 생각하는 거 자체가 불손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청렴결백,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고지식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 진행자 > 본인을 지금 표현하시려는 거죠.

◎ 정청래 >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너무 고지식하셔서요.

◎ 정청래 > 대선 기간 동안 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생각해보려고 그랬는데 법사위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천천히 생각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부터 생각하시겠네요. 여러 가지로. 다음다음 주에 모시면 그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실 수 있겠네요.

◎ 정청래 >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는. 근데 당원들이 또 국민들이 불러야 나가는 거지 혼자 손들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부르면 나갈지 안 나갈지 이런 포부 같은 걸 정치적 미래를 그려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 정청래 >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다음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보수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저 당 유지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길을 갑니까?

◎ 정청래 > 보수는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정청래 > 진보는 진부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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