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조계 ‘해사법원 이원화’ 공약 대응 나서

부산 일원화 공식기조 유지하되 ‘인천 지원 설치’ 등 복안도 마련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부산 해사법원 설립을 준비해 온 지역 법조계가 향후 추진 방향을 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다. 지역사회가 ‘해사법원 부산 일원화’를 요구한 데 견줘 이 대통령은 ‘부산-인천 이원화’를 공약한 영향인데, 법조계 내부에서는 ‘실무적 복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토론회가 열렸다. 국제신문 DB

이날 부산변호사회는 회의를 열고 해사법원 설립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역의 해사법원 설치 기조를 재확인할 필요가 생긴 까닭이다. 지금까지 부산변호사회는 해사법원의 부산 일원화 설치를 요청해왔다. 반면, 이 대통령은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인천에는 국제사건 특화 법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일단 ‘부산 일원화’를 공식 기조로 유지하자고 가닥을 잡았다. 다만, 결정권자인 새 대통령의 의지를 고려해 여러 복안을 마련해두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복안 중에선 ‘부산 본원 - 인천 지원’ 설치가 유력하게 언급된다. 1심 사건은 발생지역별로 부산과 인천이 나누더라도, 항소심 사건은 본원이 있는 부산에서 취급하도록 만들자는 구상이다. ‘발생지역별 사건 이원화’ 방안은 인천변호사회도 부산변호사회에 의중을 물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방안을 고려 중이다. 민주당은 부산변호사회 등과 합의점을 찾기 위한 선행 절차도 어느 정도 밟았다. 지난달 13일 부산변호사회 박문학 해사법원 설치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당 해사법원신설추진단장으로 임명하며 선거 캠프에 참여시킨 것이다. 향후 박 부위원장을 매개로 양측이 실무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은 해사법원 입지를 강하게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나왔다. 박 부위원장은 “해사법원과 관련한 부산변호사회의 공식 입장이 부산 일원화인 점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민주당 측에서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오고 해운 기업 본사들도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산 해사법원이 본원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해수부나 HMM 지역 이전이 먼저 이뤄지면 해양지식산업의 제반 환경이 닦여 부산이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질 것이므로 단계별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