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시대, 교육도 대전환 전망…과제는?

[EBS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 절차 없이 곧바로 업무에 착수한만큼, 교육 정책 역시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VCR]

이재명 대통령 공식 임기 시작

국무총리‧비서실장 등 인선 발표

인수위 없이 곧바로 업무 돌입

교육 현장도 변화 예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표 공약

AI 교과서 자율.교사 정치기본권도 약속

이재명 대통령 시대, 교육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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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이재명 정부의 교육 청사진과 과제는 무엇인지 국회 입법조사처 김범주 조사관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밝힌 교육 청사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네 이제 오늘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교육 정책 구상이라든지 기조가 아직 구체화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전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서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한 100일 남짓 지난 뒤에야 구체화될 것 같은데요.

다만 선거 과정에서 제시됐던 정책 공약집을 참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복, 성장, 행복으로 국민통합이라는 기조 하에 15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었고요.

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그 세부 과제로 제시되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처럼 이전 정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회복의 비전에서 밝히고 있고요.

선거 과정에서 이슈가 되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것들은 성장의 비전에서, 또 행복이라는 비전에서는 훨씬 더 많은 교육 공약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국민 복지를 강화한다거나 또는 유보통합이나 돌봄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아무래도 눈길을 특히 끌었던 공약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였습니다.

이게 거점국립대 9곳의 지원을 늘려서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인데 지금 제도와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걸까요?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우선 이 지금 공약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구호로 들리지만 매우 복잡한 층위의 논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 서열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또 국가 의제로 떠올렸다는 그런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책 목표로 이제 우리가 선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어떤 정책 수단을 통해서 이걸 달성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 취지의 과제는 사실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재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장기 관점에서 이 재정을 얼마나 들 것이냐 또는 어디서 이걸 조달할 거냐 그리고 비용에 대한 편익은 어떻게 기대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어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재정을 투입하는 대학의 프로그램이나 또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재정부터 프로그램 구성까지 과제가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또 하나 교사 정치 기본권도 화두였는데요. 교직 사회의 오랜 요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논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네 저는 이 문제가 좀 더 실질적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정치 활동을 보장한다고 했을 때 그 정치 활동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한 참정권 그리고 정당 활동, 선거 운동,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이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법률로 교사에게 규제되고 있는 사항은 정당 활동과 선거 운동 나아가서 피선거권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다시 이 규제를 갖다가 해소하고 정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현재 없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교원에게 규제되는 정치 기본권의 제한은 공무원이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러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깊게 논의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이 최종 공약집을 보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네 사실 우리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해야 하는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의 위상을 고려할 때 지금 사무처를 비롯한 조직이나 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을 더 보강하지 않더라도 현재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어야겠고요.

예정대로라면 9월부터 새로운 국가교육위원장이 임명될 예정인데 2027년부터 적용되는 국가 교육 발전계획 수립과 시행의 책임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청문회 절차를 일반적으로 우리 장관급에게 적용한다는 걸 고려할 때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할 만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현아 앵커 

아무래도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컸던 정책들은 어느 정도 손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던 AI 교과서 이 문제는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내용이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네 AI 디지털교과서가 이미 각급 학교에서 선정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시행되기 전인 상황이었던 작년하고 지금 올해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와 같은 공약을 실행을 하려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단계적으로 이 대상과 과목을 확대하겠다고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개정하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의 목적이나 효과 재원의 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정책을 유지할 거냐 또는 일정 시기에 일몰할 거냐에 관한 의사 결정도 담기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이 교육 의제들은 하나하나 갈등이 첨예한 사안들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현장과 소통이 좀 부족한 상태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라는 비판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 정책을 다루는 새 정부에 바라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예 우리 교육 문제라는 게 참 보면 볼수록 어렵습니다.

들여다볼수록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그것은 이 교육 활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장기적인 활동이고요.

그 성과를 확인하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접근으로 이것을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적어도 교육 분야만큼은 5년 내에 어떤 성과를 가시화시키겠다라는 욕심이나 태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10년 동안 시행될 국가 교육 발전 계획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교육 당사자가 포함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가 중심의 구성이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전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정책들을 수습하면서 또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