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통령 취임사에서 드러난 새 정부 정책기조

사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6.4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은 민생경제였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고 밝혔다. 정확히 짚었다고 본다. 지금 민생경제가 말이 아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 불경기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던 터에 12.3계엄사태는 기름을 붓고 말았다. IMF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지표가 그대로 말해준다. 올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의 평균 매출이 1년 전보다 0.72% 줄었다. 폐업지원 신청 건수는 64.2%나 늘 정도로 문을 닫는 업소가 봇물을 이룬다. 대출에 의존해 근근이 유지하는 곳도 꽤 많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71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704조원 대비 15조원이나 불어났다. 관건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생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건가.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내수 활성화가 과제로 떠오른다.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 얘기가 나온다.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발행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정국이 재편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먹사니즘' 즉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늘 강조해 왔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강조했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언급에 공감한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은 이제 한계를 드러냈다. 특정지역에 몰아준 결과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압축성장 시대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