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상법개정 재추진…소액주주 위한 시대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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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주주 영향력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만 소액 주주들은 기업 경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플랫폼이죠. 액트의 윤태준 연구소장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Q. 액트,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플랫폼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가입자는 몇 명이고 이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Q.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이 다른 나라보다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가 약하다는 평가가 많죠. 소액주주를 배려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Q.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을 내걸었습니다. 만일 재임 기간 중 5000을 달성하려면 어떤 정책이나 제도,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한국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아무리 주주환원을 높인다고 해도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Q. 이재명 대통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을 취임하는 대로 즉각 국회 재의결을 추진해 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소송 남발등을 우려하는데 소액 주주 입장에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Q. 주주환원을 높이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죠. 꼭 소각을 해야 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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