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밥"이라는 이재명… 안전·기본사회 구축 신호탄 [李대통령 취임사]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 구상"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빈틈없는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공약을 임기 내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사에서 "안전이 밥"이라며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지하차도 등 우리의 민낯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반드시 건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취임사에서는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협을 근절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는 이 대통령이 구상해 온 안전사회 구축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1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사고조사위원회 즉시 설치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 등을 세부 항목으로 제시한 그는 당선 직후 연설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의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겠다"며 안전사회 보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겠다며 내세운 '기본사회 정책 공약'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이 대통령은 "구멍이 있는 사회안전망을 넘어 빈틈없는 두툼한 안전 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골자로 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