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대법관 30명 증원법’에 “李 취임 첫날...참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유상범간사와 주진우 의원 등이 퇴장 후 취재진의 진문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통과시킨 데 대해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며 “선거 때 약속을 뒤집는 대국민 사기”라고 반발했다.

유상범·장동혁·송석준·곽규택·주진우·조배숙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처리했다.

이들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대법관 30명 증원안’은 단순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5월 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분노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자 다음 날 발의된 보복성 악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을 대거 증원해 사실상 권력 충성도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베네수엘라식 독재 모델의 전형이며, 절대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폭거”라고 했다.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밀실에서 법안을 자기 마음대로 쪼갰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소위 진행) 당시 박희승·서영교 의원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합의한 내용을 들고 나왔다”며 “(대법관을) 1년간 4명씩 4년간 총 16명 증원하는 형태로 법을 바꾸고 (그 법을) 대안이라고 구두로 제시한 뒤 표결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법안 강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오전 중에 민주당 박범계 간사와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와중에 박범계 간사로부터 ‘오늘 법안 상정과 통과는 대통령께서도 동의했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말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을 당선 후 바로 10시간 만에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장동혁 의원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국민들께 내놓은 일이 사법부 장악하고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방탄하는 법이라는 게 충격적이다.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취임 첫날 보여준 이 행태가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보게 될 모습이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 재의 요구권도 없다.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