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최첨단 반도체 선공…삼성·SK는 긴장
美, 25% 세액공제에 보조금
中, 반도체 기업에 65조 투자
李공약 '반도체특별법' 시급
직접 보조금·세제혜택 기대
52시간 근로조항 빠져 '반쪽'

미국과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개발 밑바탕에는 막대한 정부 지원이 깔려 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안보와 경제의 핵심 축으로 인식해 2022년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제정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면 최대 25%의 세액공제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중국은 막대한 직접 투자로 자국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3440억위안(약 65조5000억원) 규모로 '제3기 반도체 지원기금'을 조성했다. 마중물을 활용해 중국 지방정부와 국영 기업이 반도체 기업에 직접 투자한다. 따라서 중국 반도체 기업은 대규모 적자를 봐도 개발에 '올인'할 수 있다.
4일 중국 리쉰커지가 6㎚(나노미터) 공정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 사례다. 리쉰커지의 PC용 GPU인 G100은 ARM이나 인텔 기반이 아닌 자체 아키텍처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칩은 인공지능(AI) 추론 능력을 극대화한 이른바 GPU·뉴럴프로세서유닛(NPU) 융합 아키텍처다. 이 때문에 향후 중국의 AI 발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AI 칩 개발은 이뿐만이 아니다. 화웨이는 AI데이터센터용 가속기인 어센드 시리즈와 모바일용 AI 칩인 기린 시리즈를 잇달아 내놨다. 어센드 910D의 성능은 엔비디아 H100의 60% 수준이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를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미국 마이크론 역시 메모리 종주국인 한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마이크론도 4일 6세대 공정 기반 저전력 칩인 LPDDR5X를 전 세계에서 처음 고객사에 공급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품은 낮은 전력 소모,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 높은 대역폭을 특징으로 한 모바일 기기용 칩이다. 주로 AI 연산 처리와 멀티태스킹 성능 향상에 쓰인다. 특히 마이크론은 이번에 '1 감마' 공정을 활용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는 10나노급인 'D1c'에 해당하는 공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글로벌 기업 움직임을 고려할 때 새 정부가 신속한 입법과 재정 지원으로 반도체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파운드리 산업은 고객의 수주가 전제되어야 투자가 가능한 구조"라면서 "TSMC처럼 미국 빅테크와의 신뢰 관계가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외교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수요처 확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수준 신제품 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소·중견기업 간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 혜택, 대기업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도입할지 여부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지원 내용만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이상덕 기자 / 박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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