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복원 시급"…의료계, 새 정부에 정책 대전환 촉구(종합)

[이재명 정부] 의협 "전공의·의대생 복귀, 최우선 과제 돼야"
보건의료노조 "의료개혁 조속히 이행해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강승지 조유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들은 의료공백 해소와 의료정책 정상화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일제히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환자단체 등은 각각 논평과 기자회견, 성명서를 통해 의료 인력 복귀, 교육환경 개선, 환자 중심 보건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장기화로 무너진 의료체계를 복원하고, 교육·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의 부름에 응한 전공의와 의대생이 불이익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새 정부와의 정책 협의를 위해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보건부 신설·건정심 구조 개편·의학교육 강화 등 거버넌스 전환과 필수의료 인력 지원을 제안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계획"이라며 "기존 의대 정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별도 메시지를 통해 젊은 의료인의 복귀와 성장을 위한 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대통령님께서는 미래 세대 의료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환자와 더불어 저희가 지켜야 할 본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도 병원 운영 안정성과 소아의료 정상화를 각각 요구했다. 병협은 "의료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가 현실화, 규제 완화, 민간병원의 공공 역할 확대 등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아이들이 병상이 없어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응급실을 전전하는 현실은 국가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소아의료 국가 필수의료 지정, 재정지원 제도화,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지난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에서 전담간호사 자격 제도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 마련 및 간호사의 독자적인 체계 존중 등을 요구하고 있다 ⓒ News1 김기남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 근무환경 개선 등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간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전문간호사 보상체계 마련,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 도입 등을 제안하며,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와 예방 중심 건강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증질환 환자단체와 시민 환자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새 정부에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 갈등으로 진료 공백이 장기화하며 생명권이 위협받았다"며 피해조사기구 설치와 필수의료 회복을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기본법 제정, 환자정책국 신설, 간병사 제도화,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7대 환자정책'의 국정과제 채택을 요청하며 “환자는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산업노조도 "이 대통령과 체결한 정책협약을 조속히 이행하고, 윤석열 정부 이후 중단된 '9.2 노정합의'를 복원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개편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