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에 지역화폐 '순풍에 돛' 재정 지원 탄력 받나

지역화폐 국고 지원·발행 확대 강조
도내 지자체 골목상권 회복 기대감
화성·안양시 "발행량 더 늘려갈 것"
일각선 예산 낭비 등 부작용 지적도

지역화폐카드를 이용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 내 시·군들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혜택 대폭 확대에 나선 지 6개월에 접어든 시기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화폐 정책 확대의 물꼬를 틀지 관심이 모인다.

경기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펼쳤던 역점 사업인 데다 대선 기간 정부 차원의 지역화폐 지원을 의무화하겠다고 내세웠던 만큼, 시·군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나온다.

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월부터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등을 확대 지급 중인 도내 시·군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 공약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올해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화성시의 한 관계자는 "올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한 이후 가맹점에서의 외식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소비 촉진과 지역화폐 국비 의무 지원이 될 상황에 맞춰, 시비 매칭 등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올 초부터 지역화폐 발행량을 늘린 안양시의 관계자도 "시 예산에는 한도가 있는데, 국비 지원 비율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발행량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 의무화를 시행,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국비로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12·3비상계엄과 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자, 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지역을 중심으로 골목상권 회복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선제적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한 수원시는 올해 수원페이 예산으로 지난해 200억 원의 2배 이상인 411억 원을 편성, 수원페이 충전 시 6~7% 수준이던 인센티브를 10%로 확대 지급 중이다. 여기에 설·추석 명절이 있는 1·10월의 인센티브는 20%로 책정했다.

화성시는 올해 본예산에 456억 원을 편성하고, 전국 최대인 약 5천억 원 규모의 희망화성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연중 인센티브는 10%, 구매한도는 70만 원으로 확대 조정했다.

이밖에 안양시도 올해 추가 발행을 거쳐 총 1천129억 원의 안양사랑페이를 풀기로 하는 등 확대 추진 중이다.

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와 더불어, 역기능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의 효과로 홍보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인접 지역의 경제적인 피해를 대가로 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소비자 후생 손실,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만 남게 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강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