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많은 집 경제적 여유갖게 정책 바꿔야"

학술지 EDCC 첫 韓편집장…의사 출신 경제학자 김현철 교수
한국 2100년엔 인구 반토막
다양한 정책 동시에 건드리는
'빅 푸시' 전략 써야 출산 해결
다자녀가정 소득세 감면 필요
사교육세 신설로 재원 마련해
출산장려금 쓰는 것 검토해야

김현철 연세대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인구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지만 고작 0.75명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현재 5100만명이 넘는 인구는 2100년엔 2600만명으로 반 토막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사라져 가는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려면 대대적인 정책 동원이 필요합니다."

'의사 출신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고 있는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 겸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정책학 교수는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한국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는 하나씩 고치는 미세 조정이 아니라 여러 축을 동시에 건드리는 '빅 푸시(Big Push)'가 필요하다"며 "출산은 제도와 돈의 문제를 넘어선다. 새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과감한 결단과 정치적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의대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김 교수는 보건 및 개발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던 중 사회적 취약계층이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에 더 고통받는 상황을 보고 진로를 변경한 뒤 약 20년간 이룬 연구적 성취다. 지난해 하반기 연세대로 돌아와서는 의대와 상경대가 주도하는 학제 간 융합 연구기관인 '인구와 인재연구원' 초대 원장직을 맡았다.

개발경제학은 응용경제학의 한 분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발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김 교수는 아프리카 말라위, 에티오피아 같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한국의 보건·노동·교육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가 언급한 '빅 푸시' 또한 개발경제학에서 본격화한 개념이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김 교수가 주목한 요소는 돈과 시간, 교육제도, 일자리와 주거 등 다양하다. 그는 "아이를 낳으면 가계가 오히려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득세를 프랑스처럼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책정해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이 급감하는 효과를 유도하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추가 혜택을 주는 '6+6 제도(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인상)' 활성화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저출생 현상은 경쟁이 낳은 구조적 불안의 산물"이라며 "아이를 낳는 순간 부모는 입시 전쟁에 내던져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계에서는 한국의 교육열을 '지위 외부효과'로 설명한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과잉 투자하고, 그 부담이 출산을 꺼리게 만든다는 것"이라며 "연구에 따르면 이 효과만 사라져도 출산율이 28% 높아질 수 있다. 그는 학원 매출이나 학원비 등 사교육비에 교육세를 부과하고, 그 재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쓰는 방안은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교육 개혁은 김 교수가 귀국한 후 매일 피부로 체감하는 중대 개혁 과제이기도 하다. 국내와 해외 대학의 연구비와 인건비 격차는 말할 것도 없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 데다 한국의 경우 원화가 약세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외국의 석학들에게는 격차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저성장 기조에 빠진 한국 경제가 반등하려면 대학을 필두로 한 교육 개혁은 필수"라며 "한국 대학은 무엇보다 교수가 연구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한창 연구 성과를 내야 하는 젊은 교수들조차 행정업무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데 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대학이 세계 정상급 인재를 확보하려면 정부가 대학에 자율성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인으로선 처음으로 지난 4월 응용미시경제학 분야의 주요 학술지인 EDCC(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의 편집자로 임명된 점은 그에게 큰 동기 부여가 됐다. 국내 대학에서도 세계적인 연구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뛰어난 외국 인재 유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학 간 격차 완화는 선결 조건이다. 지역 거점 대학의 경우 당위성에 얽매여 대상 지역을 늘리기보다 사립대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3~4개 대학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줄 세우기식 서열화를 타파해야 다양한 대학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