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 왜곡' 논란 한국사교과서 검정 취소 절차 착수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부분 [연합뉴스 제공]

교육부가 친일·독재 미화와 검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논란이 일었던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해당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심의위원회 개최와 청문만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8일 감사원이 해당 교과서에 대해 검정 신청 요건인 출판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교육부의 적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입니다.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학력평가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신청 당시 출판 실적으로 2023년도 고교 문제집을 제출했는데 감사원은 이 문제집이 2007년 출판했던 역사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학력평가원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들과 달리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등 내용적인 면에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해당 교과서가 '식민주의 사관'에 따라 일제 강점기를 서술하고 있으며, 현대사 부분은 2008년 보수 성향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내놓은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가 제기한 논지를 답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전국에서 경북 문명고가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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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