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폐해"…2년 만에 파손 대전 서구 스쿨존 안전펜스

불구속 송치된 민간업자 업체 2023년 7월 방호울타리 설치
설치된 선암초 주변 현장 가보니, 뜯어지고 부서져 유명무실
당시 6600만원 사업규모 수의계약…스쿨존 점검 필요 목소리

4일 서구 관저동 선암초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펜스 모습. A 업체가 설치한 지 2년 밖에 안됐지만, 심하게 흔들거리고 이음새가 벌어져 끈으로 고정한 모습 (사진=정바름 기자)

<속보> 4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선암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학생들의 등하굣길인 만큼 선암초 네거리와 느리울중학교 네거리 사이 300ｍ 보행로 구간에 스쿨존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안전펜스 일부는 바닥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고 뜯어져 손으로 잡으면 쉽게 흔들거렸고, 펜스와 펜스 이음새가 엇나가 임시방편으로 얇은 밧줄을 감아 고정해놓은 모습도 보였다. 차량 충격에 의한 방어, 무단횡단 방지 효과도 떨어져 보였는데, 이 스쿨존 방호 울타리는 2년 전 서구청 전 비서실장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가 6000만 원 규모의 구청 사업 계약 수주를 통해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급 계약 뇌물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서구청 전 비서실장과 민간업체 대표가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 사업에도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해당 업체가 설치한 스쿨존 방호 울타리의 부실성이 확인됐다. 배승아 양 스쿨존 사망사고 이후 서구 지역 초등학교 안전펜스 연장사업으로 업체 계약이 이뤄졌지만, 설치한 지 2년 만에 뜯어지고 부서져 세금 낭비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중도일보 2025년 5월 28·29·30일 자 6면 보도>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한 결과, 서구청 전 비서실장 지인 업체로 알려진 A 업체는 서구청이 추진한 선암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수의계약을 통해 2023년 7월 초등학교 주변 상가 인근 300ｍ 구간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규모는 66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일 A업체가 설치한 서구 관저동 선암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모습. 이미 차량 충격에 변형이 온 상태였다. (사진=정바름 기자)

문제는 A 업체가 설치한 방호 울타리의 효과성이다. 해당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 임에도 불구하고 상가 주변이라 주차 차량들이 즐비했는데, 이미 일부 차량이 펜스를 들이받아 곳곳에 변형이 온 상태였다. 철제 선 일부가 구부러져 있고 누군가 펜스를 떼어낸 흔적도 보였는데, 어린이와 상인들이 그 사이로 드나드는 모습이었다. 해당 펜스의 높이는 약 120㎝, 폭은 약 6.5㎝로 측정됐는데, 서구청이 지난해 다른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설치한 금동초 일대 안전펜스(높이 약 115㎝, 폭 약 10~30㎝)와 비교해본 결과 육안으로도 차이가 났다. 해당 펜스는 차량 충격 방어까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서진 울타리 상태에 동네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전반적인 스쿨존 점검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아이 등원 때문에 이곳을 자주 지난다는 관저동 주민 김모(41)씨는 "주변에 식당이랑 술집도 많고 차량들 주차까지 돼 있는데, 여기 설치된 울타리만 보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설치해놓고 구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도 문제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강정수 서구의회 의원(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선암초 주변 포함해 A 업체가 관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안전구조물 설치 대상 지역 52곳을 맡아 펜스를 설치한 것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파악했다"라며 "그때도 안전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2년 뒤 펜스 모습을 보니 처참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구조물, 체육시설 사업 등 관급 계약 과정에서의 비위로 5급 별정직이었던 서구청 전 비서실장, A 업체 대표 등 민간업자 9명을 포함해 서구청, 대전교육청, 논산시 공무원 등 총 19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관련 법률 위반(뇌물수수·공여),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수사 후 검찰에 넘겨졌다. 구청장 책임론이 거세지자 서철모 서구청장은 지난 28일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

4일 A업체가 안전펜스를 설치한 서구 관저동 선암초 어린이보호구역 일대 모습. 어린이들이 등하굣길로 자주 드나들지만, 인근에는 차량이 주차돼 있고, 안전 펜스 일부가 설치가 안돼 있는 구간도 있었다. (사진=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