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동거’ 못 한다? 尹정부 국무위원 전원 이재명 대통령에 사의 표명

이주호 총리 대행 포함한 국무위원들, 대선 전날 인사혁신처에 사직서 제출
李 대통령, 일단 사표 선별적 수리할 듯…당분간 ‘불편한 동거’ 계속될 전망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월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전원이 4일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를 이 대통령이 모두 수리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4일 정부 측에 따르면, 대선 전날인 2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도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전체 국무위원은 지난 2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주호 대행도 대통령께 본인을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사처를 통해 이들의 사표를 전달 받고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사의를 일부 보류하고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만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서다. 또 새 정부의 부처 장관 임명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전임 정부 각료를 모두 해임할 경우 상당 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11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한데 현재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에 불과하다.

앞서 박근혜 정부 장·차관들도 2017년 5월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일괄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려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외에 나머지 장관의 사표를 상당 기간 보류했다.

이때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각료로 구성된 내각으로만 4번의 국무회의를 개최했고, 출범한지 76일이 지나서야 완전한 1기 내각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재명 정부 초기에도 상당 기간 전임 각료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사청문회와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의 경우 선제 임명해 새 정부의 개혁과제를 진두지휘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