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쓸 것...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李대통령 취임사]

과감한 규제 혁신, 기업 활동 보장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일성으로 '시장주의 정부'를 선언하며 규제 혁신,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이라 규정하고 '성장'을 강조한 것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주로 큰 정부,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던 이전 민주당 정부와 달리 자유로운 민간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진보·보수정부의 좋은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과 기업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면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민간의 능력이 공공의 역량을 압도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해왔다. 특히 과거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면서 세금으로 수요를 누르는 것과 같이 시장에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다만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거나 주가 조작 등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제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일,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일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출범 즉시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면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