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과 해병대"…이재명 대통령, 해병대 '4군체제' 독립 암시

[the300] 윤석열·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 합참의장과 첫 통화서 '해병대' 별도 언급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과 통화하며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작전부대 등을 통합 지휘하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과의 통화에서 해병대를 별도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선 후보 당시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독립시켜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7분쯤 김 의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를 보고 받은 뒤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우리 군 장병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헌신을 깊이 치하한다"고 밝혔다.

국군조직법 제2조는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명시한다. 이 법에 따라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4성 장군인 대장, 해병대 사령관은 3성 장군인 중장이 맡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 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해병대 정책 발표문'을 통해 "무적 해병을 K국방강국의 선봉에 세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신속대응 전담으로 특화하고 현 해병대 임무 중 해안과 강안 경계 작전 임무는 최첨단 감시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현재 각군 중 해병대만 독립 회관이 없다. 전우애를 기리고 전통을 계승할 회관을 건립해 해병의 자긍심을 세울 것"이라고도 했다.

4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교육훈련단 연병장에서 열린 신병 1317기 수료식에서 신병들이 경례하고 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6주간 훈련을 마친 1288명이 정예 해병대원으로 태어났다. / 사진=해병대교육훈련단

이 대통령의 해병대 독립 의지는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순직한 20대 병사다.

이 사고의 원인을 밝히던 박정훈 해병대 인사근무차장(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자 군검찰은 그를 항명 혐의로 기소했다. 군사법원은 지난 1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수사에 외압을 가한 책임자를 밝히고 추락한 해병대의 위상을 다시 찾게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취임 첫날 합참 의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 등을 보고 받은 뒤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으나 이 대통령처럼 해병대를 별도로 언급하진 않았다.

해병대의 위상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육군은 고강도 개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육군은 36만5200명, 해군 4만1000명, 해병대 2만8800명, 공군 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