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71→168석…이재명 대통령 당선·참모 발탁으로 줄어
기본소득당 “당원 기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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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의원직(인천 계양을)을 사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위성락·강유정 의원을 각각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 대변인에 임명해, 171석이었던 민주당 의석은 3석이 줄어 168석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대통령 당선의 사유로 국회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니 허가해 달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우 의장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국회의원 사직을 허가했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강훈식 의원도 곧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지역구 보궐선거는 내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치러질 예정이다.
비례대표인 위성락·강유정 의원이 사퇴하면, 의원직은 후순위인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승계한다.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공천했고, 이 가운데 14명이 당선됐다. 그 다음 차례인 15번이 진보당 몫의 손 전 대변인이고, 16번이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 몫의 최 전 비서관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승계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진보당 의석은 현재 3석에서 4석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날 최 전 비서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 잔류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총선 당시 손 전 대변인과 최 전 비서관이 입당했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사라졌다. 이에 따라 현재 두 사람의 현재 당적은 민주당이다. 손 전 대변인의 경우 순번대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뒤, 민주당이 제명을 해줘야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며 진보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진보당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부터 이번 대선까지 우리당과 연대·연합 정치를 해온 취지에 비춰볼 때 상식적으로 제명해줄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남겠다고 한 최 전 비서관에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입장문을 내어 “기본소득당의 추천으로 비례대표 후보자가 된 자로서 당원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용 대표는 이어 “기본소득당은 최 후보자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음을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통보한다”며 “민주당은 즉시 최씨를 제명하고, 시민사회가 추천한 17번의 후보자(이주희 변호사)에게 의정활동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손 전 대변인은 1995년생(30살)으로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 된다. 최 전 비서관은 강원 원주의료생협 전무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지냈다.
한편, 이날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의원은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국회법 29조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해 국무총리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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