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임 일성…“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대통령 취임행사서 경제·민생 강조
'성장' 22번, '경제' 12번 언급
“비상경제대응TF 즉시 가동”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첫 국정 메시지로 ‘민생 회복’과 ‘경제 재건’을 꺼내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얼어붙은 경제를 되살리고, 첨단 산업과 공정 생태계 구축, 네거티브(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 중심 규제 등을 통해 ‘위기 속 기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약 5800자에 이르는 담화에서 ‘성장’을 스물두 번, ‘경제’를 열두 번 언급하며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경제 성장’ 우선 기조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태크스포스(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0%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같은 저성장을 탈출하는 해법 마련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을 진보, 보수 등 이념의 스펙트럼에 갇히지 않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했다. 그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 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핵심산업 투자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면서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다”고 했다.

공정성장 전략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이라면서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고 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본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면서 “국민의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 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