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태 충북도의원 “집합건물 체계적 관리·감독 기반 마련”

장예린 2025. 6. 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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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국민의힘 조성태 충북도의원(충주1)이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행정문화위원회 조성태 의원이 4일 ‘충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감독계획 수립과 대상 선정 기준, 감독반 운영, 자료 요구 절차 등 구체적인 감독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성태 충북도의원. [사진=충북도의회]

주요 내용은 △도지사 및 이해 관계인의 관리 책임과 역할 명시 △감독계획 수립 및 현황 조사 근거 마련 △감독대상 선정기준 및 제외사유 규정 △감독반 구성 및 외부 전문가 위촉 근거 마련 △관리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절차 명시 등이다.

조성태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집합건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갈등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례가 생기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민 안전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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