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명의 업체 설립해 구청과 수의계약…전 대구 중구의장 징역형

대구지법, 배태숙 전 의장 징역10월 집유2년

아들명의로 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전 구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배태숙(56)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전 의장은 지난 2022년 아들 명의로 인쇄·판촉물업체를 차린 뒤 대구 중구청과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그의 아들(34)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구 의원이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제3자 명의로 수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