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주호, ‘리박스쿨 늘봄학교 논란’으로 고발당해…“교육 내란”

사세행, 尹·이주호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등 혐의
“극우단체 출신 강사들이 초등학교에 암약…묵인·방조”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6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모 빌딩에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사무실 간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댓글 여론 조작 논란에 휩싸인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일부 초등학교에 정규수업 외 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4일 윤 전 대통령과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과 이 부총리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극우단체인 리박스쿨에서 배출돼 독재자 이승만·박정희를 찬양하게 교육하는 등 반민주적인 극우 사상을 교육하는 강사들이 일선 초등학교 늘봄학교에서 암약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방조했다"면서 "초등학교 늘봄교사를 전학년으로 확대 추진하는데 국민 혈세인 국가 예산을 투입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직권을 함부로 남용한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부모 입장에선 국가 공교육 시스템을 신뢰해 소중한 자녀를 맡겼는데 고작 만 7~8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도록 사실상 반민주적인 극우 사상 세뇌 교육을 자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교육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정황과 늘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자격증(창의체험활동지도사) 발급을 미끼로 참여자를 모집한 정황 등을 잠입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고 지난 달 말 보도했다. 늘봄강사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무상 발급을 미끼로 사람들을 모집해 여론 조작성 댓글을 달도록 유도했다는 취지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해촉하는 한편 늘봄 프로그램과 리박스쿨 간의 연관성을 전수조사 하는 등 이번 의혹과 관련한 총괄 점검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