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학생 증가..교원 예산 증액 절실" [이슈앤피플]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김국 PD 2025. 6. 4. 15:2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학생 계속 늘어나"
"특수학생 2천370명 증가했지만 교사 200여명 더 부족"
"기간제 105명에서 992명으로 늘렸지만 자체예산 초과 충원"
"읽걷쓰로.저자 7만5천명과 책 4천600종 탄생...전시회 큰 호응"
"2년연속 공약 이행...종합 최우수 SA등급 받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

[전지적인천시점 방송다시듣기  ▶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이슈엔피플>시간인데요. 오늘은 인천시 학생과 시민들의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인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도성훈 : 네, 반갑습니다. 도성훈입니다.

◆ 이도형 : 오늘 이재명 당선인, 이제는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인천시 교육수장으로서 뭐 좀 하고 싶은 말씀, 이렇게 교육여건 좀 개선시켜주거나 이렇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도성훈 : 먼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시고 바로 대통령의 역할을 시작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경제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또 국민통합의 이런 과제도 있지만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위해서 교육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저희들이 이 선거 전에 3대 교육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재정과 인력, 입시에 관한 교육정책을 제안했는데요. 먼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재정안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재정 안정을 위해서 고교무상교육이 일몰됐잖아요. 

그 일몰로 인해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약 730억이 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등평생교육재정교부금 대학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정교부금제도를 신설해서 유·초·중등 학생들에게 들어가야 될 식비라든가 학비 등의 예산을 그곳으로 쓰지 않고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돼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법정 정원 축소정책을 철회하고, 특수교사는 물론이고 모든 교원의 법정 정원을 확보해주어야 됩니다.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원을 줄여야 된다는 단순한 논리의 이 정책으로 이 교원 수를 줄여가고 있는데요.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가 55개 학교 신설을 승인받았는데, 앞으로도 40여 개를 더 받아야 될 정도로 학생들이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천의 어떤 현실을 고려해서 법정 정원대로 인력이 지원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특수교사의 경우 인천은 1천500여 명이 필요한데, 이건 공립학생 수만 산정했을 때 1천500여 명이 필요한 상황인데, 교육부에서는 1천236명만 지원을 하고 있고, 그 필요한 인원이 264명에 대해서는 이 정규교원이 아닌 한시적 기간제로 지원하고 있고. 그것도 90%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도 예산이 어려움을 또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현재 4세 고시라든가 7세 고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비정상적인 과열경쟁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민관산하 거버넌스 확대를 구축하고, 전 국민의 공론화를 통해서 입시가 개혁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또 Chat GPT와 같은 생각하는 기계문명이 우리 인간에게 나태함이라든가 또는 부정적인 이런 손실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읽걷쓰인데요. 이 읽걷쓰정책이 미래의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 이도형 : 이재명 대통령께 바라는 재정, 인력, 입시에 대한 3대 교육 정책인데요. 그래도 아까 사실 고교무상교육예산이 730억 원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동안에 기본시리즈를 강조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정권도 바뀌었고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도 되겠어요?

◇ 도성훈 :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감님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 바라는 얘기 좀 들어봤고요.  그간 두 달 만에 뵀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도성훈 : 글쎄 5월 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두 번째 맞는 읽걷쓰 출판전시회를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일걷쓰를 통해서 7만 5천 명의 저자가 나오고, 4천620권의 책이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서 2천200권의 책을 모아서 전시를 했고. 3일간에 걸친 전시회 1만여 명이 참석할 만큼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참석을 했는데, 인천의 중학교 정규교원 감소율이 전국평균의 3.7배입니다. 또 기간제교원 비율은 3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원정원제도의 전면 개편,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금년도부터 완성되는 해인데 이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 운영실태 조사를 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고요. 

또 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경남 김해에서 이렇게 개최가 돼서 카누라든가 축구 핸드볼경기장을 방문해서 우리 학생들과 지도교사 학부모들을 응원하고, 또 선수학생들의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정신건강위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고위기의 학생 지원을 위해서 인천의 참사랑병원 안에 병원형 위센터를 개소를 했는데, 16명을 수용해서 이 아이들은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병원학교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퇴원 후에도 계속 지도할 계획인데 벌써 16명 이상이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라 정말 우리 아이들의 보이지 않지만 그 정서적인 어떤 우울감이라든가, 또는 관계 맺기 어려움, 또 기초체력의 저하라든가 문해력 저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요. 2024년 민원종합평가에서 전국 교육청 1위로 선정돼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일은 제가 이 공약을 했던 내용들이 2년 연속해서 공약이행 종합최우수 S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해야만 되는 그런 성격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에게 애써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 이도형 : 그러니까는 교육감님 2년 동안 공약매니페스토 실천에 있어서는 가장 공약이행 실천 잘했다는 평가를 공인받았다 볼 수가 있겠네요?

◇ 도성훈 : 그렇죠.

◆ 이도형 : 아까 교육관님 얘기하실 때 중학교 정규교원 감소율이 3.7배, 전국평균 3.7배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상당히 높은 겁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까? 아까 보니까는 전국 평균 3.7배. 왜 중학교만 이렇게 됐죠?

◇ 도성훈 : 인천이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인천은 송도, 영종, 청라, 검단, 이런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학생 수의 계속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지난 6년간 6.6%가 증가를 했는데, 아니 그 특수교사 특수학생이 지난 6년간 2천370명이 증가했는데, 정규교사는 200명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자리에 정규교사가 아닌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교사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 한시적 기간제는 264명을 저희들이 받아서, 정원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90%만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초등의 경우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9.1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전국 평균이 14.7명인데요. 그리고 1인당 수업시수는 22.2시간으로 전국 평균인 21.1시간에 맞추려면 인천에는 400여 명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최근 6년간 학생 수가 6.6%, 8천276명이 증가를 했는데, 교과교사는 7.4%가 감소했어요. 약 662명이 감소를 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필요한 자리를 정규교원이 아닌 한시적 정원인 기간제 정원으로 채우고 있는데, 그 숫자가 최근 6년 동안에 거의 20배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인천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학생 수가 줄지 않고 28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과밀학급 또 과대학교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학교 신설이나 또는 증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려워진 이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줄이지 않고 그 전년도와 비슷하게, 또 금년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교원을 충원해서 쓰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 뿐 아니라 교육부에서는 또 그렇게 쓰지 마라 하면서 기관 주의도 받고

또 교부금도 감액시키겠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 교육청에게 하지 말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넘기기가 어렵고, 이 교육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보고 저희가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그 인천이나 경기도와 같이 이렇게 학생 수가 늘어나는 곳과 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곳 이렇게 상황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도형 : 인천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좀 다른 지역과 좀 다른 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정원외 기간제교사 막 늘리는 거 있잖아요. 이용창 교육위원장이 나와서 그거 참 잘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오히려 기관 주의 받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이거 필요한 것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도성훈 : 이게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딱 잘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서는 교원도 그렇고, 수업 담당하는 시수도 그렇고, 또 특수교육여건 개선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도형 :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 교육부가 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님께 바라는 재정, 인력이 다 이거와 연계돼 있는 거네요?

◇ 도성훈 : 그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 이도형 : 그죠? 이 문제가 좀 심각한데 교육부, 그리고 또 새로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이게 두 번째 해외공연을 떠난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도성훈 : 네. 첫 번째 공연은 우리 베트남에 있는 한인국제학교 거기에서 작년에 했었고요. 6월 10일 날 우리 인천의 25명의 학생들이 오사카로 가는데요. 오사카에 있는 금강국제학교 학생들과 함께 국악수업도 받고, 합동공연도 할 예정입니다. 

이 오사카금강국제학교는 대한민국 최초의 재외한국학교로 1946년에 재일교포 1세들이 사재를 모아 만든 학교예요. 작년 호찌민 학교에 이어서 두 번째 이루어지는 공연인데, 현지 한인회 많은 분들이 호응이 커서 500석 객석이 매진될 상황이고요. 

재외동포들에게는 잊었던 조국을 떠올리고, 또 우리 인천 학생들에게는 모두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6월 12일 날 목요일인데요. 오후 5시에 오사카문화관에서 공연할 예정인데, 추후 인천시교육청 유튜브에 탑재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바라고요. 혹시 12일 날 오사카를 방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세계로배움학교의 일환입니다. 작년 24개 프로그램으로 4천400여 명이 세계로배움학교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요. 또 금년에는 33개 프로그램으로 5천여 명. 이것은 직접 해외를 방문하는 학생들도 있고, 해외학생들이 우리 인천에서 인천을 방문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원격으로 하는 아이들 모두 포함해서 5천여 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학생과 교원, 학부모, 시민,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이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전에 읽고, 그리고 관찰·질문·탐구·행동하는 네 가지의 읽걷쓰 역량을 통해서 보고배운 것을 책으로 만들거나 발표하는 일걷쓰 기반의 교육으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아이들이 인천을 품고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화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도형 : 교육감님이 매번 채용시장 변화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떤 내용, 채용시장 변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는 건데요.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 도성훈 : 네카라쿠배당토라고 들어보셨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당근, 토스, 이런 IT기업들인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네이버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이버는 2024년에 공정채용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역량 중심 평가와 채용서비스에 대한 정보개방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네이버는 일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IT산업의 특성상 스펙보다는 전문성과 준비된 역량, 또 다양한 경험을 중시합니다. 특히 고정된 인재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 채용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첫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함 두 번째는 고객 중심적인 사고로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니즈와 원츠를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고 있고요. 

네이버의 채용은 한마디로 성장경험인데. 단순히 지원자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정답 찾기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과정으로 채용을 진행함으로써 합격과 불합격을 떠나서 지원자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채용입니다. 

네이버에서 17년 동안 그 일을 했던 인사담당자가 미래세대에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다. 미래 세대들이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조를 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학교,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도형 : 유연함, 다양성, 이런 건 사실 읽걷쓰를 통해서 많이 함양할 수 있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절반 뭐 다 지나갔는데요. 인천 교육 중간 딱 지점입니다. 중간평가, 물론 아까 공약 이행도 뛰어나시고 잘하고 계십니다만 중간평가를 하자면 어떻습니까? 

◇ 도성훈 : 인천교육은 읽걷쓰를 중심으로 바다학교나 세계로배움학교 등 인천만의 특화된 교육을 통해서 인천을 찾아오는 도시,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질문하고 상상하는 품격 있는 교육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고 실천한 결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이행이 SA등급을 받으면서 순조롭게 시민들과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은 모든 직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또 인천시민들이 우리 인천 교육과 동행하고, 열심히 함께 힘을 합쳐준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앞으로 남은 6개월도 금년에 약속을 드렸던 교육력의 더 좋은 교육력을 위해서는 학교현장과 교실의 선생님들이 힘을 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현장 지원강화, 그리고 읽걷쓰 기반의 올바로·결대로·세계로교육에 역점을 두고, 학교를 삶으로 또 일상을 배움으로라고 하는 정책방향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도형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피플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여러분의 제보가 인천과 경기를 변화시킵니다.

[구독] https://v.daum.net/channel/551718/home

[메일] asdf@ifm.kr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경인방송을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 경인방송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