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로 교사 폭행 중학생 사건에 교사들 부글부글 "가중처벌 필요"

경기교사노조·전교조 등 실질적 대책 촉구
도교육청, 학생 돌발 행동 예방책 마련 중

최근 교사가 수업 중 중학생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교사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진을 향한 폭력처럼 학교 내 교직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4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발표해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교사 폭행은 교권이 더 이상 무너질 수도 없을 만큼 무너진 현실을 보여줬다"며 "피해 교사가 해당 학교로 출근한 지 5일 만에, 그것도 계속된 갈등이 아닌 단순 수업 방식을 문제 삼아 행한 무차별 폭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구방망이까지 사용해 교사에게 가한 폭력은 교육 공간에서 교사의 안전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재발 방지책으로 △피해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치료, 정신적 회복 지원 △엄중한 조사와 조치 △학교에 상주하는 학교경찰관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권 추락은 결국 학생과 사회 전반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병원 의료진과 마찬가지로 교사 폭행 시 가중처벌을 법제화하라"고도 주장했다. 의료진 폭행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의료법을 예로 든 것이다. 형법상 일반 폭행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진 폭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교사 폭행 사건은 그동안 교권 침해가 발생할 때마다 교사 보호보다 사후 처리에 급급하거나 침묵해 온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20년 가까이 근무한 제주의 중학교 교사가 숨져 추모제가 열린 바로 그날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체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선생님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권 보호 예방교육,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사 심리상담 등의 지원책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에 학생들의 돌발 행동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도중 A군이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50대 교사에게 수차례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피해 교사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수원시교육청은 진상 조사에 나섰고,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군을 입건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