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근로자 사망에도 영장 두 차례 기각…강제수사 제동

경찰 관계자 “한 차례 정도 기각 있을 수 있지만, 재차 기각 이례적”
2022년 SPL·2023년 샤니 사망사고 모두 한 번에 영장 발부 대조

▲ SPC삼립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사고 직후 협의를 거쳐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보완을 거쳐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번째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차례 모두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자 사망 사고 수사에서 영장이 한 번 기각되는 경우는 있지만, 보완 후에도 재차 기각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며 “노동부와 검찰에서도 ‘영장이 어떻게 두 번이나 기각될 수 있느냐’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 3차 청구 여부를 포함해 후속 수사 방향을 논의 중이다. 수사팀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계획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현장에서의 사망 사고 수사에서 압수수색은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필수 절차로 간주된다. 실제로 지난 4월 급식업체 아워홈 공장 사망 사고 당시에는 사망 엿새 만에, 지난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때는 사흘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과거 SPC 계열사 사고에서도 압수수색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는 발생 5일 만에, 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 5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는 3일 만에 압수수색이 단행됐으며, 당시 청구된 영장은 한 차례도 기각되지 않았다.

반면 SPC삼립 시화공장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2주가 넘도록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다른 SPC 계열사 사례와 확연히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경기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면서 발생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경찰과 노동부, 검찰이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실시했으며,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