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겨진 尹 자본시장 정책들… 금융당국은 “李도 방향성 같아. 예정대로 추진” [이재명 시대]

4일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올해 추진하겠다고 했던 자본시장 정책들에 시장 관심이 쏠린다. 정권 교체와 함께 전(前) 정부 추진 과제는 전면 재검토되거나 뒤로 밀리는 일이 많아서다.

금융당국은 시장 질서 확립과 주주 이익 보호라는 방향성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새 정부에서도 기존 정책 대부분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5월 29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광장에서 '코스피 5000시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뉴스1

금융위원회가 올해 1월 7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정책 설계를 완성해 국민에게 발표한 건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매도 제도 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개선 등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 주요 정책 과제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 개선 ▲임원 보수 공시 개선 ▲스튜어드십코드 운영 개선 ▲회계부정 과징금 제도 개선 ▲지속가능(ESG) 공시기준 마련 ▲감사인 지정 방식 개편 등은 발표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자본시장 정책 다수가 이재명 정부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과제는 전면 재검토되거나 아예 파기되는 일이 많다. 계속 추진되더라도 새 대통령 핵심 공약부터 실행하다 보니 기존 과제는 뒤로 밀리기 일쑤다. 시장 일각에서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련 정책 과제는 상법 개정, 세금 등 일부 민감한 주제를 제외하고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야 뜻이 비슷했던 만큼 올해 초 발표한 주요 업무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그간 추진해 온 자본시장 정책 대부분은 새 정부와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보면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제재 강화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일정 배정 제도화 ▲주주환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던 이달 2일 마지막 유세 지역으로 증권사·자산운용사가 밀집한 서울 여의도를 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주식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과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이 우선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으로 강조한 과제들이어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주 권익 신장이라는 큰 틀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증시 흐름에 우호적인 정책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