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법관 30명 되면서 민주당 사법부로 전락” “니탓 내탓 하다보면 눈뜨고 당해…위헌정당으로 해산, 현실화될 가능성”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4월21일 대구 중구 대구시의회 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통령시대, 통합을 기대하고 싶지만 당장 내일 대법관 증원법으로 사법장악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거 막바지, 처절한 몸부림으로 시장통, 골목통까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온 힘을 다해 뛰어다녔지만 국민여러분께 선택받지 못했다.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증원한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의 대법관이고 한마디로 14명의 대법관이 30명이 되면서 대법원, 사법부는 민주당의 사법부로 전락한다"면서 "2004년 베네수엘라가 대법관을 32명으로 증원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던 것과 같은 길"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그런데 우린 또 끝없는 과거 이야기로 니탓 내탓 하다보면 그들의 이런 사법장악에 눈뜨고 당하면서 내란몰이 프레임에 갇혀만 있을 것"이라며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킨다는 그들 이야기가 현실화될 가능성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할 제일 소명이 무엇인가.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라도 잘 해서 국민 삶을 지키는 일이다"며 "그 소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 체질개선의 출발점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