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만 사태' 대비용 싱크탱크 설립

안보국 산하서 공급망·인프라 관리
중국 대만 위협·미국 관세 여파 연구

대만 해군 병사가 2023년 8월 19일 중국 군함을 근거리에서 감시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일본이 대만 유사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국가안전보장국(NSS·한국의 국가안보실 격) 산하에 경제안전보장 싱크탱크를 설립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불어닥칠 공급망 타격을 예방할 방안을 세워두겠다는 취지다.

닛케이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에 관련 법을 개정해 '경제 재정 운영 및 개혁 기본 방침'에 NSS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산업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주요 인프라 강화에 힘쓴다'는 내용을 담는다.

NSS 산하 싱크탱크는 외교, 정보, 국방, 경제, 기술 분야를 총망라한 형태로 꾸려진다. 핵심 업무는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한 영향력 분석과 대응책 연구로 △사이버 공격에 따른 주요 인프라 기능 정지 △주요 물자 공급망 차단 △감염병 확산과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 혼란 등을 다룬다. 내각부가 2026년 설립을 목표로 한 '주요기술전략연구소'와 경제산업성의 공급망 관련 정보 기구 '경제안보센터' 등 여러 부처 산하에 있는 싱크탱크를 총괄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경제안보 싱크탱크 설립 배경은 대만 해협 긴장 상승에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급망 위기 관리 방안을 연구해놓겠다는 의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중요해진 경제안보 관리 역량도 이 싱크탱크를 통해 강화할 전망이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