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시대, 통합 기대했지만…'대법관 증원' 사법장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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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30. /사진=고승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통합을 기대하고 싶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내일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사법 장악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4일 SNS(소셜미디어)에 "(법안 통과 시) 증원할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의 대법관이고 한 마디로 14명의 대법관이 30명이 되면서 대법원·사법부는 민주당의 사법부로 전락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의할 계획이다.

이날 처리 대상인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건으로 각각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김용민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장경태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될 경우 5일 오후 2시 개최 예정인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나 의원은 "우린 또 끝없는 과거 이야기로 네 탓 내 탓 하다 보면 그들의 이런 사법 장악에 눈 뜨고 당하면서 내란 몰이 프레임에 갇혀만 있을 것"이라며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킨다는 그들 이야기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야당이 할 제일 소명이 무엇인가"이라며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라도 잘해서 국민 삶을 지키는 일이다. 그 소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 체질개선의 출발점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막바지, 처절한 몸부림으로 시장통, 골목통까지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온 힘을 다해 뛰었지만 국민 여러분께 선택받지 못했다. 송구하다"고 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