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거비용 ‘30억’ 보전 못받아…李 대통령·김문수 ‘전액 보전’

정지윤 기자 2025. 6. 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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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 된 가운데 대선 후보를 낸 정당은 선거비용 보전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각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이번 대선에서 49.42%를 얻은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전액을 보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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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 된 가운데 대선 후보를 낸 정당은 선거비용 보전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집 담장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각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당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588억5000여만 원으로 해당 금액 안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준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 절반을 보전한다.

이번 대선에서 49.42%를 얻은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전액을 보전 받는다. 두 후보가 받을 전체 보전금은 약 1155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후보였을 당시 후원금으로 법정 한도치인 29억4000만 원을 모금했다. 정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는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펀드를 출시하는 대신 은행 대출을 받았다. 펀드 판매 사기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내외부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문수대통펀드’를 공모해 250억 원을 모금했다.

반면 대선 레이스를 완주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민주노동장 권영국 후보는 득표율 10%에 못 미쳐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약 3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선에서 0.98% 득표율을 보인 권 후보는 지난 3일 오후 8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이후 0시까지 개인 후원 계좌에 약 11억5000만 원 이상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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