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부족, 서울 강남 급등에…이재명 정부, 국토부 장관에 '전문가 기용' 목소리

다선 국회의원 하마평에 올라
시장 고려해 전문가 기용 의견도
학계에선 김세용 교수 등 거론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당선과 함께 4일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고 정치권과 학계에서 하마평이 잇따르고 있다. 정책 추진력을 고려해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에 기용될 수 있단 예상이 나오는 와중에 예민한 시장을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단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가격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뒀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더 많은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었던 윤후덕 의원은 지난 4월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공급이 제대로 되려면 5년 동안 250만가구가 성립돼야 한다. 1년에 50만 가구가 공급되면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다. 1년에 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과 자족기능을 갖춘 3기 신도시 건축, 공공성 강화에 기반한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및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을 제시했다. 다만 침체한 건설경기와 높아지는 공사비, 현장마다 반복되는 주민 갈등 등으로 지난 정부에서도 계획보다 공급 실적이 부족했다는 점은 이번 정부에서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 같은 어려움에 정치권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첫 국토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선 김현미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선 원희룡 장관이 공급 정책의 전면에 나선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 손명수 의원, 윤후덕 의원, 한준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상황과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주택 정책이 시장의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점을 들어 주택 전문가가 장관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학계에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공사를 모두 역임한 김세용 고려대 교수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을 담당했던 전문가이자 국내 최초로 지분적립형 경기도 공공분양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새 정부의 주택 공급 방향과도 일치한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싱크탱크에서 부동산 공약을 맡았던 이상경 가천대 교수 등도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앞선 정부에서 정치인이 전면에 나서 주택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가 좋지만은 않았다”라며 “새 정부에서는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문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