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새정부 핵심 교육정책, AI인재양성·지역균형발전·사교육 부담 경감…재원 마련과 혼란 예방책 부재는 한계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이 확실시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국민 개표방송 행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 흔들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에듀플러스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변화될 교육 정책을 짚어보고, 새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구축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국립대학과 공교육 강화 등도 제시했다. 이제는 제시한 교육정책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AI인재양성 등 다양한 교육 정책 제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학 지원 강화…사교육비 경감 추진

이 대통령 핵심 정책 중 하나는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이다. 미래 인재 양성 방안으로 사람 중심의 AI 미래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AI 부트캠프 통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AI·소프트웨어(SW), 사이버보안 등 기업 수요 맞춤형 계약학과 확대 △AI 대학원·전문대학원 연구기관 확대 및 AI융복합 학위과정 증설 등을 포함했다.

AI 강국을 위한 초·중·고 교육과정 혁신도 강조한다.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해 초·중등 과정에서는 한국형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교육을 강화하고 AI·SW 수업 시수를 확대한다. 대학에서는 기초학문과 AI를 융합한 AI+X 교육모델을 추진하고, 지역거점 AI 단과대 전공신설, 타 전공 대학원의 AI 전환 유도 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AI를 비롯한 과학 분야에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AI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과 연구기관을 지원한다. AI 기반 창업 활성화도 장려한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AI 학생 창업이 대표적 추진 계획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눈에 띈다.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거점국립대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주장한 내용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지역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는 정책 연속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각 지자체는 라이즈 체계 기반으로 사립대와 동반 협력 체계를 만들고, 국립대를 지역혁신 허브로 구축한다. 서울대, 인천대를 제외한 거점국립대 등은 재정지원을 분배하고, 지역혁신형 사립대에 투자와 구조개선을 유도한다.

세계적 연구대학 만들기도 나선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유치할 제도를 마련하고, 대학 내 국가연구소 등을 설치한다. 대학원 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학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시설과 인프라도 확충한다. 거점국립대 간 비교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를 관리한다.

교육 영역에서 국가책임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는 예산과 전문인력을 지원해 기초학력 수준을 높여나간다. EBS 콘텐츠와 플랫폼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은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도 밝혔다. 초등학교부터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지원해 다양한 특기·적성 및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선택권을 보장한다. 다양한 수업 프로그램과 강사 풀을 제공해 학교 부담을 최소화한다.

◇재원 마련과 정책개편 대안 부재는 한계

재원 마련은 어디서…AI디지털교과서 혼란 막을 대안은?

새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무엇보다 교육정책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실행 방안 마련이다. AI·과학기술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고등교육의 제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학협의회 및 교육계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

고등교육계는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거론하며 GDP 대비 국가 재정 1% 확대를 주장한다. 대선을 앞두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등이 대학 재정 확대를 주장하고 보완책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연장을 요청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폐교 위기에 있는 대학에 관한 처분 방식 등 제도적 방안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현재 지방 대학의 경우, 문 닫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지만 설립자 환수금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부족해 폐교 결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문을 닫는 대학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 재정 마련이 시급하다. 강원·경북·경상·부산·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대 등 9곳의 지방 거점 국립대에 투자를 늘려가겠다는 것이지만,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행 가능성이 있냐는 반론이 나온다. 국립대 재정 지원 방침에 따른 사립대 반발도 우려된다.

올해부터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서 관련 업계들이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주말 서울 강남구 한국교과서협회와 네이버틀라우드 AI디지털교과서 공동관제센터에서 교과서 발행사별 담당자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트래픽과 서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입시 준비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근본적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2일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했다. 학생은 8만명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다. 공약을 통해 밝힌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미흡하다는 것이 교육 관계자 중론이다. 교육계에서는 입시제도에 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교육을 대체할 방안을 내놓는다 해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전면 개편할 경우, 현장의 혼란을 막을 대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대표적이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잘못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전면 개편을 예고했지만,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해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관련업계에서 나온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할 경우, AI 디지털교과서를 준비한 발행사 등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속성 없는 정부 정책에 관한 신뢰 하락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준비한 기업 대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학교 현장과 기업이 입은 피해는 너무 크다”며 “정부가 학생, 학부모, 기업 등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비전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