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 청소년한부모에게 정책서비스 안내 의무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 시행

청소년한부모 자녀 출생신고 시 지원 서비스 안내 의무화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실시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게 정책서비스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여성가족부는 앞서 지자체 등에 개정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정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를 제작‧배포한다.

안내서에는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부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상황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임신‧출산, 양육‧돌봄, 교육‧취업, 공과금 감면 등 기타 생활 지원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해 수록했다.

여성가족부는 안내서를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가족센터(244개소)에 배포하여 정책 현장의 이해를 돕고 청소년한부모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측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자체장의 주기적인 평가와 환류가 도입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소 한부모가족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시설 평가 업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하는 등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위탁‧수행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청소년한부모 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강화해 왔다.

올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한부모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LH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지원도 강화했다. 오는 7월 1일에는 미혼․이혼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박구연 이사장은 "청소년한부모들을 위한 정책 안내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