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관 증원법,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서 처리”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2025. 6. 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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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전체회의)를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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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전체회의)를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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