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5] 서울대 10개·AI 교과서 재검토…교육정책 '대전환' 예고

[EBS 뉴스12]

3년 만의 정권교체는 교육 분야에도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통합과 안정을 중시한다는 기조 속에서도 일부 정책은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당장, AI 교과서와 늘봄학교 등, 전 정부에서 논란이 많았던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 공약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입니다.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인데, 연간 2조 원 넘는 재원 조달과 지역 대학 간 형평성 문제가 과제로 꼽힙니다.

윤석열 정부의 AI 디지털 교과서는 방향 전환이 예고됐습니다.

이미 공약집을 통해 모두가 써야 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 자율로 채택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지위를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신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모은 공공 플랫폼과 학습이력 클라우드 시스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사교육비 대책으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고, 5세부터 영유아 교육·보육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아 사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 주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선 기초학력 진단도구를 새로 개발하고,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합니다.

특히, EBS를 활용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지역 곳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입시 개편 등 장기 과제를 다루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위원장 청문회와 회의록 공개 등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극우 교육단체 '리박스쿨' 논란으로 주목받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내용과 인적 구성에 대한 전면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응 방안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