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처리 방침 [지금이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사위는 오후 2시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단 방침입니다.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를 병합해 심사할 거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일(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5년 대법원 본안접수 건수가 매년 평균 4만 4,000건이 넘는 등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돼 재판이 지연되고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자 : 박광렬

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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