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일찍이 '괴물 독재' 출현 경고... 한국, 더 이상 시험에 들지 말길"

"1명이 '3권 장악'... 괴물 독재 우려 기우이길"
"'이재명 재판 연기' 위해 법 개정? 첫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를 출발하며 주민 및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6·3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하를 전하면서도 "부디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란다"며 경계심을 표했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자신을 꺾고 제20대 대선에 출마했던 '정적' 이 대통령을 겨냥해 '뒤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상임고문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낙선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아주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것은 이번 대선의 쟁점이 국민과 국가에 그만큼 중대했기 때문이며, 그 쟁점은 '비상계엄 청산이냐, 독재정권 저지냐'였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선 투표율은 79.4%로 잠정 집계돼 1997년 15대 대선(투표율 80.7%) 이후 가장 높았다.

그러면서 이 상임고문은 '이재명 정부' 출범이 독재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전제한 뒤, 5일 국회 본회의가 이 대통령의 독재 여부를 판단할 첫 관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그는 "내일(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너무도 일찍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시험대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에게 유죄의 대법원 판단을 내리게 했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변경할지,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연기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칠지가 그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지난 2일 제출한 상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 이 상임고문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우려를 에둘러 표했다. 그는 "저는 일찍부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장악되는 '괴물 독재'의 출현을 경고했다. 그것은 불안한 시대를 향한 저 나름의 양심선언이었다. 부디 저의 경고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퇴장했고,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되며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