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곤 있지만…李대통령 만난 조희대 대법원장의 '악수'

핵심요약

오늘 취임선서서 이재명 대통령 맞이한 조 대법원장
李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민주당, 오늘 대법관 증원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심사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조 대법원장과 만나 악수와 함께 짧게 인사를 나눴다. 조 대법원장도 웃으며 인사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삼권분립 침해'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국회 청문회에 호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집권시 대법관 증원까지 공약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SNS에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은 한다"며 이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6일 이들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 기관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 당의 입장과 관계없다"면서도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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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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