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디지털성범죄 보호대상 교직원까지 확대

관련조례 개정안 예고… 신한철 "디지털성범죄 급증, 선제대응 필요"
결식우려아동 체계적 지원근거 마련… 이상근 "아동건강권은 기본권"

충남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보호대상을 확대해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보호자의 질병·실직 등으로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결식우려아동에게 질 높은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신한철(천안2,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딥페이크 등 첨단 디지털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커지는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이름을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보호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한다.

또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해 모든 교육구성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피해 교직원 업무 조정과 심리상담 지원, 온라인 피해 콘텐츠 삭제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등 교직원 대상 지원도 신설했다.

신 의원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학생은 물론 교직원까지 피해대상이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상근(홍성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도 예고했다.

△결식우려아동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도지사 책무 △아동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실태조사·정책연구 추진 △급식카드, 도시락, 식재료 꾸러미 등 다양한 지원방식 도입 △급식 품질·안전 관리 강화 △방학 중 공백 없는 지원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건강한 급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성장기 아동 건강권 보장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한다.

또 아동 생활여건과 지역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과 지역 친환경농산물 활용, 영양관리기준 준수 등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아동의 건강권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조례안이 급식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조례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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