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시바, 선거공약에 소비세 감세 포함 반대…"사회보장 재원"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이달 중반 쌀값 인하책 본격 효과 기대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달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돼온 소비세 감세 요구와 관련해 자민당의 공약으로 채택하지는 않을 뜻을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게재된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에 소비세 감세를 내걸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세는 사회보장 목적의 재원"이라며 "여러 시스템을 바꾸는 데에도 반년, 1년이 걸린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유효한 정책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본 야당들은 7월 20일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소비세 감세를 주장해왔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식품 소비세율을 0%로 낮추는 방안을 선거 공약에 포함할 방침이고,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제3야당 국민민주당도 소비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고공행진 중인 쌀값과 관련해서는 "6월 중반에는 (5㎏에) 3천엔대가 돼 1년 전의 2배 수준인 상황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비축미 방출 방식을 경쟁 입찰에서 수의 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던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쌀은 (5㎏ 기준) 3천엔대여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쌀값 목표 수준을 제시하면서 가격 인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농림수산성이 지난달 12∼18일 일본 전국 슈퍼를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쌀 5㎏짜리의 평균 가격은 4천285엔(약 4만1천원)으로, 1년 전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쌀값이 급등해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 비축미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저가에 방출하는 등 쌀값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자위대의 헌법 명기와 관련해서는 자민당 내 주류 의견이라며 "큰 진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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