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성과지표 '구체성·효과성 부족' 손질 필요

일부 지표 적정성 미흡, 측정산식 부실
결산검사위원들 "충실한 작성" 권고

[아산]아산시가 사업의 경중을 따져 핵심사업을 관리하고 성과 도출을 위해 매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일부 지표의 구체성과 효과성이 부족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아산시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해 성과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권고했다.

박효진 아산시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천철호 시의원과 4명 세무사 총 6명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4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시의 2024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진행했다. 최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위원들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철저한 관리, 미수납액 관리 철저, 수의계약 적정성 검토,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효율성 검토, 채무관리 및 상환계획 수립, 성과보고서 충실한 작성, 출자기관 출연금 및 유보자산의 철저한 관리, 보조사업 반납금 최소화를 권고했다.

성과보고서 관련 위원들은 미래전략과의 전략사업발굴 지표를 언급하며 단순한 전략사업 발굴보다 발굴된 사업의 진척도 및 얼마의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지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발굴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를 제안했다. 투자유치과의 중소기업 경영애로 자문 운영 지표는 2024년 상담 건수가 55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해결 여부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사회복지과의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실적 지표가 지원을 줄일수록 더 높은 성과가 측정되는 잘못된 측정산식 사용의 문제를 발견했다. 사회복지공무원 심리상담 워크숍 개최 지표는 만족도 및 전후 스트레스 지수의 변동 등 실질적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산식 마련을 주문했다. 경로장애애인과의 화장장려금 지급률 지표도 현재의 측정산식이 전체 장례문화 중 화장 횟수 또는 화장 비율과 무관하게 단순히 신청액 대비 예산 집행액으로 100% 목표가 달성되는 산식을 적용해 목표에 맞는 개선 정도 등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지표 및 측정산식 마련을 언급했다.

자치행정과의 주민등록인구대비 자원봉사 연 인원수 지표는 인구 대비 몇 %의 인원이 참여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총 몇 명의 인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표기하고 싶은 것인지 목표에 맞는 정확한 측정 산식 설정을 요구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의견서에서 "일부 부서는 성과목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정산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의미한 성과지표의 사용은 지양하고 성과 평가는 정성적 측면과 객관성을 고려한 계량화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총 158개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265개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측정 결과 초과달성 20개, 달성 202개, 미달성 23개로 집계됐다.

#충남 #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