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장·차관, 모두 사표 제출…李대통령이 수리 여부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에서 승리한 가운데 지난 정권의 장·차관들이 지난 2일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처를 통해 이들의 사표를 전달받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이들의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정부 장·차관들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7년 5월 8일 인사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으나, 나머지 장관의 사표는 상당 기간 수리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각료를 모두 해임하면 상당 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과반인 11명이다.

이재명 정부처럼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 각료로 구성된 내각으로만 4번의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출범 76일 만에야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있었다.

선례를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는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 상당 기간 윤석열 정부 각료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사청문회와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을 선제 임명해 새 정부의 개혁과제를 진두지휘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강하게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기에 전 정부 각료를 포함한 ‘동거정부’가 불가피한 만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차관을 통해 국정에 동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