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장차관들, 일괄 사표 제출···국무총리 대행에 유상임?

이재명 대통령, 선별 수리할 가능성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 11명 채워야
문재인 정부 때도 황교안 총리는 수리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각 부처 장·차관들이 지난 2일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일부의 사직서만 선별적으로 수리할 가능성이 높다. 새 내각 구성을 마치는 데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인데 당장 국무회의를 개최하려면 정족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4일 관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과거에도 새정부가 들어서면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해왔다. 이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리는 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일단 이날 일정까지는 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장관들의 사직서를 모두 수리할 것 같지는 않다. 당장 법안 등을 의결하려면 장관(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11명 이상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새정부가 출범하면 두 달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에 신임 장관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각을 꾸리는데 이번에는 조기대선인 터라 이 대통령이 인수위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중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는 위원은 14명이다.

이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거나 논란이 있던 장관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결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이 부총리가 대표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2017년 5월 조기대선으로 당선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일괄 사의 표명한 전 정부 장·차관급 인사 중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직서만 먼저 수리한 바 있다.

만약 이 대통령이 이 부총리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 부총리는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임시로 맡게 된다. 반대로 사의를 수용한다면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총리 대행직을 수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이 꾸려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195일 만에 초대 내각 인선을 완료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