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설치해야"…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펫숍과 동물전시업 등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 등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만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의무적으로 CCTV를 달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펫숍과 동물생산업·수입업·전시업장이 CCTV 의무 설치 업장에 추가됐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CCTV 설치가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설치 준비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설치하고, 300㎡ 미만인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또 내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각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부모견의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에 걸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일관된 동물실험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도록 했고 동물등록번호 관리를 위해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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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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