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10%벽 못 넘었다…이준석, 선거비 보전 불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일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를 확인한 뒤 서울 국회 여의도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291만7523표를 받아 득표율 8.34%에 그쳤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준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전 후보도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나머지 무소속 후보와 중도 사퇴한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비용 보전은 받을 수 없지만, 회계 보고서는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적법 여부를 살펴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만원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31억원, 국민의힘은 394억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이들 정당의 총청구액은 847억원이었으나 선관위의 적법 여부 조사 결과 민주당 6억8000여만원, 국민의힘 14억7000여만원 등 21억5000만원이 감액된 바 있다.

각 당은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 보조금과 당비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 비용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후보였을 당시 후원금으로 법정 한도를 채운 29억4000만원을 모금했다. 정당 후보로 선출되고 난 뒤에는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펀드를 출시하는 대신 은행 대출을 받았다. 펀드 판매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문수대통펀드'를 공모해 250억원을 모금했다. 이 펀드는 투자자에 대해 오는 8월 중순경 원금에 이자를 더해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