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김문수 선거비용 전액 보전…득표율 ‘10% 미만’ 이준석 불가

23일까지 보전 청구, 내달 14일까지 회계보고 완료

▲ 지지 호소하는 이재명·김문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도 시작될 예정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7월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7월 3일까지 회계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준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게 된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득표율이 10%를 하회해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나머지 무소속 후보와 중도 사퇴한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비용 보전은 받을 수 없지만, 회계 보고서는 선관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적법 여부를 살펴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만원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31억원, 국민의힘은 394억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이들 정당의 총청구액은 847억원이었으나 선관위의 적법 여부 조사 결과 민주당 6억8000여만원, 국민의힘 14억7000여만원 등 21억5천만원이 감액됐다.

각 당은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 보조금과 당비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 비용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후보였을 당시 후원금으로 법정 한도를 채운 29억4000만원을 모금했다. 정당 후보로 선출되고 난 뒤에는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펀드를 출시하는 대신 은행 대출을 받았다. 펀드 판매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문수대통펀드’를 공모해 250억원을 모금했다. 이 펀드는 투자자에 대해 오는 8월 중순경 원금에 이자를 더해 상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