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예술인 보호 정책 추진을"

김문기 기자 2025. 6. 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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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각계 인사들 대통령과 새 정부에 당부

관광 활성화 방안, 근로기준법 개정도 촉구

초유의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제주도민들은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일자리 창출, 지역 예술인 권익 보호,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요구 사항을 주문했다. 제주도민을 대표한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새 대통령과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본지가 들어봤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제주지역 민생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만큼 새 대통령은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제주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역경제 회생과 관광산업 회복, 지역화폐 확대 등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 실행을 위해 국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도의 핵심 과제인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빠른 시일 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어서 도민의 뜻을 확인한 후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최대한 빨리 행정체제 개편 절차가 이행돼야 한다.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최근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등 도민 사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신항만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돼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고 구도시도 발전했으면 한다.

또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젊은층들이 제주를 이탈하고 있다. 이들이 고향에서 가족을 이루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달다.

▲강동훈 제주도관광협회장=타 지자체의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사라지고 있는 제주 관광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도입하는 등 신규 관광특례와 인프라 확대에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제주관광진흥기금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제외되고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제주가 포함돼 제주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또 도민 숙원사업인 제2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

▲문병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장=이상기후로 인한 1차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기후위기 적응·대응 정책 마련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또한, 일반 농산물 가격과 한우 및 양돈 등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자재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 생산비 상승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원가 절감을 위한 농자재 지원과 소비촉진 및 농산물 수급관리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

▲박명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장=제주의 여성 기업들이 관광 침체와 고물가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새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과 여성 기업인들의 정책 참여 구조를 마련해 달라.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여성 기업에 대한 자금, 세제, 판로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제주의 물류 여건을 반영해 물류비 지원과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 기업인의 디지털 적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기술 도입 지원을 늘리고, 청년과 여성의 정착 및 창업 활성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 기반 확충도 시급하다.

▲박인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휴업·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지역경제가 무너지면서 지방소멸 시대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설치와 소상공인 지원기금 조성으로 저리 융자 지원이 절실하다.

경제 활력을 위해 제주지역 전 매장에 사후면세점(tax-free) 도입과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 발맞춰 제주관광청과 제주지방중소벤기업청 신설로 도내 관광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주민투표로 결정을 해야 한다. 행정체제 개편은 도정이 제시한 모형에 대해 충분한 도민 숙의형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

제주지역은 5인 미만의 소규모에 영세 사업장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선영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장=대통령이 공약한 문화예술정책이 단순한 예산 증액이나 일회성 정책이 아닌, 제주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과 작업 공간 확충, 창작 기반 강화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정책 실행 수립 과정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 제주문화예술의 고유한 정체성과 다양성이 더욱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기 바란다.

▲ 정은숙 제주여민회 대표=이번 대선에서 성평등 정책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 성평등은 단순한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차별금지법, 성평등 공천제,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은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만큼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현해 나갈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김지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이번 대선이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만큼 국민의 정치적 책임감이 유난히 두드러졌다.

새 정부는 진영 갈등을 넘는 통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하며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을 정책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정하는 구조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감과 책임, 실천의 리더십으로 제주 청년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란다.